‘여고생 피살 사건’ 우려에도...與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해결책은 아니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재차 예고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