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을 자초하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지만 국가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이라면 정부, 국회 등 나머지 헌법기관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의와 설득을 해야 합니다.”최근 만난 전현직 판사들에게 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다. 대법원장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3000명이 넘는 현직 판사들의 공통된 생각은 아니겠지만 마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