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묶인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 기금활용 칸막이 도 손질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새로운 산식 도입 추진 총액 보장 여부·사용처 등 이견, 개편안 공개 지연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개편안 공개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 원칙적 동의, 세부내용 두고 막판 진통=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쟁점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79%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