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