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고도 불처분?"…소년법 비웃는 '촉법소년' 충격 실태

최근 5년 사이 촉법소년(10~13세) 범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법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최근 5년간 촉법소년(10~13세)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지=뉴시스)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 10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