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진술인데 조사 없이 상반된 결론…대법 "2심 심리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동일한 증거에 대해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할 때는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