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없앤다…200개 기관 집중감독 실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편법고용 근절을 위한 집중감독에 나선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동안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