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평균 6㎞ 북상…군사시설 규제 개선도 추진

국방부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감시체계 발전 등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한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안보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