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주택 조기대량 공급 반드시 시행…금융·세제 개혁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최근 3년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이라고 주장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 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 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 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 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며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내년 1분기 한국은행이 금리를 3.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 고 적었다. 또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 이라며 낙찰률도 관심 가져 보길 바란다 고 했다. 대출 정책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금융을 조인다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한 것이 정책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 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는데, 대출증가=수요증가=집값상승 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며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 라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의 절차와 시기 방법에서 깊은 배려와 숙고가 필요한 이유 라고 말했다. 또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 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