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륜 가족 상속 제한, 헌재 결정 전 시작된 소송에도 적용”

부모를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패륜 자녀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유류분)도 제한할 수 있는 새 법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