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수사 적법

(상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