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장애아동 사망에 연 2회 학대 신고시 즉각분리 개편

보건복지부, 정부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 원가정 재학대 가능성을 판단 및 가해자의 처벌 강화책은 없어 최근 충남 천안시의 한 교회에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즉각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학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나 가해자의 처벌 강화 등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아동학대, 경찰이 단독 수사 결정→지방정부와 공동 판단해야━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을 수립·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분리보호 판단 위한 지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