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소송한 기업만 관세 돌려주겠다”···중소기업 소송 비용 부담 노린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항구의 컨테이너들. 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환급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괄 환급을 거부한 채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