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는가?

정부·여당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한다길래 나는 사실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5·18’이 갖는 기여가 무엇인지 논의가 정리되겠구나 내심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4월 7일 발표된 헌법 개정안(대통령 공고 제370호)을 읽어보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5·18 민주화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기존 우리 헌법에 어떤 부가가치를 부여하는지, 인류보편사적 관점에서 ‘5·18 정신’의 구현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5·18’의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며, 그 증거로 ‘무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을 든다. 그리고 발의 내용을 보면 5·18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를 “현행 헌법 전문이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