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사법 3법 졸속 개정 유감”…재판 지연·권리 침해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사법 3법’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개정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