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노웅래 상고' 포기에 "李 하명에 굴복해 사법 정의 포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상고 포기에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 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이번 상고 포기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 고 주장하며 눈물겨운 사죄 쇼를 벌였다 라며 사실상 검찰에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 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나 라며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아울러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는 이제 일상 이라며 상고 포기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함께 포기한 것 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내팽개치는 행태를 멈추라 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 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