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어떻게…대법 "사례 축적·유사범죄 참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양형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