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5월 처리' 당에 제안…당 부담으로 연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그럼 5월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 제기를 당에 전했다 고 했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튜버 백문백답 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관심과 열기가 너무 높아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가급적 5월 내지 6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자는 것을 총리실에서 지시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러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당이 가지는 부담 때문에 (처리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 며 당의 고위 당직자 한 분이 이미 그 부분을 받고 당 지도부에 전달했었다는 인터뷰의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언급했다.또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듯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숙의 과정도 거쳤다 며 그러나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 가급적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5월 안에 처리하자고 여러 경로로 당에 제안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여러 이유로 그것을 5월 안에 처리하지 않도록 지연시켰다 며 여당은 당정 간 협의 없이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는다. 지난번 1차 입법 안을 당에 보낼 때 이미 총리실의 (검찰개혁)추진단이 당에 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들뿐만 아니라 당대표 등 지도부에게도 이 정도 보내면 되겠냐고 확인했고 보내라고 해서 보냈던 것 이라고 했다. 당원 1인1표제와 관련해선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것만으로 당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가(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며 지도부 선출을 넘어 필요하다면 정책의 결정 이런 것으로 가야 한다. 정책 당원·대의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백문백답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이번 주 수요일 1차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혁신 개혁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책 발표를 매주 시작할 것 이라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운 당대표 후보로서의 비전 경쟁을 전면 개시할 것을 선언한다 고 말했다.아울러 이중 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며 법의 손을 빌리기 전에 민주당 당원이라면 스스로 전당대회 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중 당적 청산 운동을 벌일 것을 부탁드린다 고 언급했다.또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 어떤 형태의 신천지적 지휘나 지시나 관계나 복종에 의해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그 모든 행동을 조직과 행동 일체를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 이라며 오늘 설명한 후에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가짜 당원으로 보고 철저히 대처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