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검찰의 무리한 기소…무죄 선고 예상 1심 선고, 11월12일 예정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위원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A씨와 과장 B씨에는 징역 2년6개월, 심사위원장이었던 C씨에는 징역 2년, 심사위원이었던 D씨와 E씨에는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