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득 올라 입구컷 당했다 …정부 생애주기 맞춘 공공임대 기준 만든다

정부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특성을 반영해 공공임대 입주 기준 개편에 나선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현행 입주 기준이 청년과 고령층 등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자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특성을 반영한 공공주택 지원체계 개편에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올 4분기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소득·자산 기준 완화 와 소득·자산 전환율 도입 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소득·자산 연계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를 고령층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로 확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