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법 어떻게 바꿀까…법학계 4개 학회 머리 맞댄다

AI(인공지능)와 AX(AI 전환)가 확산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내 법학계 4개 학회가 머리를 맞댄다. 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AI·AX 시대 개인정보 법제의 현황 및 과제-공법·민사법·형사법·법철학의 대화 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는 가운데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다. 하나의 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법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