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신중해야…양적으로 중국 이길 수 있나"(종합2보)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 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며 특별연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 고 재차 밝혔다.특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산업통상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 고 말했다.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메가특구 성공해야 하지만…양적으로 중국 이길 수 있나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한편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고민하겠다 고 했다.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 고 말했다.김 장관은 R D 분야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제 등 현행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여기에는 반도체 R 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 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와의 이견과 관련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 다소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면서도 그것이 많이 표출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며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오면 집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다만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차 의문을 나타냈다.그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 라며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저의 고민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기 위해 과연 장시간 노동이 그것과 부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 이라며 정부 내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에게도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고 했다.◆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정년 연장은 세대상생형으로 이날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그는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다만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이 시행되고 안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며 현장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또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갈 시간에 하청 노동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 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 밖에도 HD현대중공업에서의 반복된 사망 사고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소이고, 최근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며 10년 동안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이 183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장들을 밀착관리하고 있다 고 답했다.아울러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급감, 노후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청년고용과 중장년 고용을 함께 고려한 세대상생형 정년 연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정년 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정 노조법 관련 중노위 재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참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중노위 재심 사건 39건 중 36건에 박 위원장이 참여했고, 공익위원은 7명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참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모두 기각됐다며 공정성을 지적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공정성에 관한 의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면서도 10일 정도 단기간에 해야 하는데 상임위원들은 사실 조합하기 어렵다 고 해명했다. 이어 나 의원이 무작위 배정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