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생지원금 4월 말~5월 지급 전망…물가 영향 제한적"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과 관련해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물가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은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4월 말부터 신속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을 거쳐 5월까지 순차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박홍근 장관은 31일 KBS 뉴스 7 에 출연해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와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금리나 물가 인상 영향이 있을텐데 이번에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추경이라 물가 영향은 적다고 본다 고 말했다.이어 박 장관은 이건 우리 정부 이야기가 아니다 며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경제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물가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이야기했다 고 전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70%는 소위 중위소득 150%로 중산층에 해당한다 며 중동 전쟁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소득자 같은 경우 그 부담 상대적으로 적다. 중간층까지는 고유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 고 밝혔다.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 70%가 3500여만명 정도 된다 며 그중에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의 경우 행정 데이터가 있어 신속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 통과 후 4월 말까지는 지급 가능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절차 밟아야 한다 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통과하면 빠른 시일내 지급할 것 이라고 전했다.일부 대상자는 5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앵커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또 박 장관은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초과세수 중 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썼다 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p) 낮아진 50.6%로 떨어진다 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대민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원으로 활용한 것 이라고 부연했다.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리터(ℓ)당 20원 수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 추경에 그런 대책까지 담아놨다 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정유사가 지나치게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며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경에 담았고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