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4-15T05:47:21
28년만에 규제 전면개편…재정·금융·세제 등 7대 '통합 지원 패키지' 전폭 지원
원문 보기국가 규제개혁 체계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고, 지역균형성장을 이끌 초광역 규제 프리존인 '메가특구'도 새롭게 도입된다.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분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등 현장 체감형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