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개편안 8월 중 당정 정리…재난적 폭염, 전기료 충격 최소화"(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정금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8월 중 당정 조율을 거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와있고 (개편안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편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 이라며 곧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들을 아마 후속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 했다.한 의장은 당내 논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설치됐던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또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몫으로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이 참여한다.한 의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선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며 플러스(+)로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 고 했다.당 일부에서 발의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에 대해선 정부가 한 계획과 법안을 발의한 분과의 갭(차이)가 있다 며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해볼 생각 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장은 이날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 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그는 정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대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 고 했다.이어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더라도 겨울에 만약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전했다 고 했다.또 하절기 정도 되면 요금의 누진 체계를 조금 달리 정한다 며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고 했다.이어 그런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9월~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그 때 썼던 것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덜 느껴지도록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 라고 했다.한편 한 의장은 지난 7일 같은 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의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여름 겨울 (기후가) 너무 극렬히 달라 불가능하다 며 (황 의원의 주장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는 차원이고 해프닝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이어 글을 올린 당사자도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바로 삭제하고 해명까지 하고 오히려 이상하니 해명까지 삭제한 거 같다 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저희가 얘기치 않게 상처 입힌 상황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고 덧붙였다.또 박 부의장은 이날 8월 안에 당정이 은행 지배 구조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사항을) 발표하겠다 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정무위 간사를 겸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