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