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美 경제협력 확대…안미경중 이분법적 접근 유효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분법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고 말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꼬리에레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외교 정책은 안미경중이라는 공식으로 설명돼 왔지만 국제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잡으려 하기보다, 경쟁과 협력의 역학 관계 및 새로 부상하는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 했다. 중국에 대해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위자 라면서도 양국 간의 산업 경쟁도 심화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소 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 축 이라며 우리는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맞춰 이 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증진하고자 한다 고 했다. 이어 독자적 역량이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 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선 이제는 시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며 불법 계엄 선포와 같은 권력의 자의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