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단계 사기로 받은 수익금도 종합소득세 대상”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의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폰지 사기)에 참여해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