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세계서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장벽”

미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망 사용료를 ‘세계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장벽’ 가운데 하나로 공개 거론했다.USTR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 무역장벽’ 시리즈 10건 가운데 한국 망 사용료를 4번째로 꼽았다. USTR은 해당 게시물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시리즈 첫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례도 살펴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