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검토한 바 없어…국힘 악의적 프레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쓰신 글은 맥락을 짚어야 한다 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뀌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 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 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다 며 이를 포함해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광역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됐고 후보 등록일(5월 13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중앙선대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공약에 대해서도 (생활밀착형 공약인) 착붙 공약 이 9호까지 발표됐는데 12호 공약까지도 (준비를)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권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19일) 정청래 대표의 성남 모란시장 일정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초청은 없었다 고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 단계에서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 고 했다.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을 중단한 전남 화순군수 경선 문제를 두고는 감찰 결과 후보 당사자에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25∼26일 경선을 진행한다 고 말했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적용한 기존 방식을 국민 여론조사 80%, 권리당원 20%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