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택시 콜 불법 매크로 제작자에 무죄 선고…플랫폼 업계 “면죄부로 생각할까 우려”

법원이 선호 지역 위주로 택시 콜을 자동 선별해 주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식 앱을 사용하는 택시 기사들이 정상적인 영업 기회를 박탈당했는데도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앞서 해당 프로그램에 유죄를 선고한 다른 지방법원의 판결과도 상충되는 결정”이라며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들이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