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시간 끌기용 꼼수 아니길"(종합)

[서울·정읍=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고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 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 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정부안 제출 안 해. 환영한다 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고 적기도 했다.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 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 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내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당내 이견이 많다 는 물음에,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라고 대답했다.그는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제출하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또 대통령 시행령을 놓고 지금 고민해야 하지 않나 라며 제헌절 이전에 이것(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