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소청 직제안, 검사정원 2292명 그대로…꼼수·편법

[the300] 조국혁신당,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김형연·차규근 최고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설정하고 기존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과 인력을 이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