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팔라고 세금 압박… 정작 토허제에 막혀 못 판다

3일 공개된 내년도 부동산 분야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합리화’나 ‘세 부담 정상화’처럼 정의(正義)를 지향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2029년까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라는 ‘매물 출회 유도’를 목표로 한 세제 개편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