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의아했던 하루 차이 출산지원금…소급 적용 검토한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급액을 최소 2배 증액한다. 출산·양육 지원금의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내년 7월이라는 시행일 탓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내년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 로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7년 예산안 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혼인·출산 등 세액공제를 통폐합한 사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