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헌법 절차 따른 국무회의…내란 외관으로 본 1심 납득 어려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은 헌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내란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