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2T05:15:16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원문 보기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망 이후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망 이후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