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 '73일 규제'…낡은 틀에 갇힌 '스크린쿼터'[데스크 칼럼]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시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하려 처음 도입된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 정부가 19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에 축소하려 하자, 고(故) 안성기·강수연·최진실을 비롯해 한석규·송강호·이병헌·최민식·전도연 등 당대 최고 스타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는 등 한때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