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코인 과세]③ ‘큰 손’은 해외로 가는데… 협조 안 되면 구멍 숭숭

내년부터 가상 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세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가상 자산 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과 소득세법상 거래명세 제출의무를 적용받아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그대로 볼 수 있으나 바이낸스, OKX 등 해외 거래소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납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파악이 쉽지 않다.내년에 개시되는 OECD 가상 자산 정보 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도 구멍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CARF로 교환되는 정보는 이용자별 자산 유형별 총 거래 대금과 거래 횟수 수준의 집계치로,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상세 자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