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발목 잡힌 금융위기 대비 규제…2년째 표류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은행이 평소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2년째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환율과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도입 시기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은행의 자금 공급 역할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판 마련이 계속 뒤로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