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컨설팅이라더니 보험 가입 요구…GA 문란행위 방지, 법개정 속도 낸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GA를 만났다. 상담이 끝나자 담당자는 “컨설팅 비용은 받지 않는 대신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며 월 150만원 상당의 법인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보험 가입과 정책자금 신청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