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년간 착공 미뤄졌어도 ‘공사 정지’ 지연배상금 대상 아냐”

건설사 2곳, LH 상대 104억원 청구했지만 패소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