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 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과거 한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1972년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가 도입됐다 며 하지만 지금은 20만명이 태어나는 시대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