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1T09:26:45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檢 보완수사 폐지 시 ‘장윤기 사건’ 같은 일 묻힐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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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할 경우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은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