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보전 약속에도 교육계 부글 ... 현장 논의 없는 밀실합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밀실합의, 졸속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 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교육·인재계정 자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시 보전 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계는 인건비 증가, 신사업 추가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