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13T10:33:02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존속폭행 가중처벌은 위헌" 주장도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간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간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