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황호원]실수를 처벌할 것인가,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

항공사고 80%가 기계결함보다 인적요인 과실 처벌만 하면 보고·데이터 없어질것 단순 실수·오류는 학습기회로 활용해야 국가는 왜 형벌을 부과하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와 형벌의 관계는 인류 역사상 법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탐구되어 온 가장 오래된 법철학적 과제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현대 형법에 이르기까지 형벌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인류의 오랜 경험은 하나의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엄한 처벌을 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형법에서는 응보주의 에서 예방주의 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응징하는 것보다 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에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