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공청회서 질타당한 중수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안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며 추진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구조가 오히려 정치권의 개입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