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넘겨 각하... 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의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