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즌 2’ 우려 속 세금 폭탄… 민심 반발에 여권도 ‘수정론’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여권에선 여론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세 부담을 안게 된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선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 주택 장기 보유자 중 상당수는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데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적잖습니다. 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택 보유자들 탓으로 돌리고 세금 폭탄을 안기느냐는 것입니다.